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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이어 9조원대 '무상의료' 시동
[ 2011년 08월 29일 21시 56분 ]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세와 재정지출, 복지 개혁을 통해 매년 33조원(2013~17년)의 재원을 마련해 무상의료 등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재원 조달 방안은 지난 1월 발표한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채 발행 등 증세 방안을 제외했다.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33조원 중 17조원을 '3+1' 정책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중 무상의료가 8조6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반값 등록금 4조8000억원, 무상보육 2조6000억원, 무상급식에 9000억원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무상의료 규모가 '3+1' 정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나머지 16조원을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3조원의 43%인 14조3000억원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 축소 및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2017년 기준 조세부담률은 21.5%에 달한다. 이는 올해 조세부담률(19.4%)보다 2.1% 상승한 수치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비과세 확대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또 국책사업, 불투명한 예산 절감 등으로 12조3000억원, 복지전달체계 혁신과 건강보험 부과 기반 확대 등 복지 개혁으로 6조4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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