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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협회 "영리병원 도입 반대"
[ 2011년 08월 30일 02시 16분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치협은 30일 “대한민국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2011년 8월 30일부로 공식선언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나 제주도 내 영리병원 등 모든 형태의 영리병원 허용법안에 반대한다”면서 “동시에 현행법규에서 편법적으로 방조되고 있는 유디치과그룹 등의 영리병원 사례에 대해서도 의료법의 기본취지에 입각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법적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사례가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줬다고 해석한 것이다.

치협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면서 “의료윤리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현행법과 1인 1개소 원칙은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경제특구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보건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경제적 실익 없이 국민건강에 대한 걱정만 증가시키는 영리병원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민경기자 jj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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