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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으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 2011년 08월 30일 03시 31분 ]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지원 사업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제5호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을 준용해 이뤄지고 있으나 ‘질병의 예방ㆍ검진ㆍ관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마저 유동적이어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8년 405억원에서 2009년 424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10년 39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지원금이 유동적이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용 의원은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와 가족 모두 심적, 경제적 부담을 가져왔다”면서 “개정을 통해 희귀ㆍ난치성 질환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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