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경만호 회장 마지막 공판…검찰 구형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오늘 경만호 회장 마지막 공판…검찰 구형 촉각


[ 2011년 08월 30일 21시 15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마지막 6차 공판이 오늘(31일) 오후 진행된다. 5차 공판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것이 명예훼손과 누락된 증거를 파악해야 한다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한 차례 더 늘었다.

변호인단이 당초 예고했던 경 회장에 대한 직접 심문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실제 진행될 경우 경 회장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뜨거운 질문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또 검찰 측 구형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검찰이 1억원 회령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다. 검찰 구형 결과에 따라 의료계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초로 예상했던 1심 판결은 추석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3월 23일 첫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오는 셈이다.

현재 의협 측은 경 회장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으며 검찰과 전국의사총연합 등은 유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건의 기소 중 핵심인 1억원 횡령 혐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회무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3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의협 이원보 감사를 통해 연구용역비를 대외사업비로 전환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4차 공판은 1억원 조성 자체의 위법성을, 5차 공판에서는 1억원 중 2000만원을 가불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의협 감사와 대의원회 의장이 인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재판부가 어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용역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 △명예훼손 등 6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