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인턴 폐지하고 병·의원 병상 보유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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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폐지하고 병·의원 병상 보유 억제


[ 2011년 08월 31일 02시 56분 ]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과 병·의원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의 병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병상 개선방안'이 정부에 건의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오늘(31일) 오전 7시 30분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한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10개 정책 제안과 28개 세부 과제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 5개월간의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특히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활동보고서는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아울러 회차별 회의록, 위원별 의견 및 회의결과를 반영한 안건 등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보고서를 10월경 발간한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고령화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용 증가, 국민 식생활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건강행태 및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과 함께 증가한 국민의 의료 욕구 등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 의료공급자, 보험자 등 의료체계의 주체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에 대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의료공급의 질 제고와 소비자 중심의 정책 지향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보상 ▲의료 이용의 적정화와 서비스 경쟁의 공정성 확립 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이런 정책 방향을 위한 10대 정책 제언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보장 강화 ▲기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한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과 국가재정 역할 명확화 ▲국민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보험료 부과시스템 구축이 들어있다.

아울러 ▲예방적 건강정책 강화 ▲의료소비자 권리 향상 정책 추진 ▲소유가 아닌 기능 중심의 보건의체계 공공성 강화 ▲의료자원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약가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보건의료체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발전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포함된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합리화 방안'에는 의료자원 분포와 품질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1차의료 전담 의사인력을 늘리고, 이와 관련된 교육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주기적으로 수급추계를 실시, 의료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인턴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상의 경우 수가가산제도를 서비스 수준과 연계하고 시설기준을 강화, 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의원의 병상 보유를 억제하고 종합병원 병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기능별 역할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에 대한 이력관리나 특수의료장비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장비의 품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장을 맡은 김한중 연세대 총장은 "정부, 보험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및 경제·사회·언론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논의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총 7회 전체위원회와 20여회의 소위원회를 개최, 의료제도, 건강보험, 의료산업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오늘 그 결과를 모은 건의문을 채택, 약 5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