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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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운영


[ 2011년 09월 02일 02시 56분 ]

각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복지사업에 방향성이 잡힐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추진단은 3개 팀, 5개 부처 인력 19명으로 구성됐다.

진수희 장관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 6월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각 부처 복지사업의 경우 협의ㆍ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정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 각종 사업 현황을 개인별ㆍ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에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ㆍ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함에 따라 일부 성과를 올렸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3회 정기자산조사를 통해 3849억원을 절감했으며 제출서류(37종→6종) 감소, 금융재산 조회기간(60일→14일) 단축 등이 이뤄졌다.

사례 관리 수행 건수 역시 2009년에는 전무했으나 2010년 404건, 2011년 1만4487건으로 복지대상자의 복합적 욕구를 파악,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

이처럼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출범을 통해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평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총괄 조정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진수희 장관은 “전 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