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임박한데 시각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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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임박한데 시각차 '여전'


[ 2011년 09월 14일 21시 37분 ]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환산지수 연구를 비롯해 각 공급자단체의 연구용역 진행도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올해 수가협상 역시 여전히 비과학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개최된 공단 임시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한 관계자는 "약품비 절감에 대한 약속 등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특히 약품비 절감에 대한 목표율에서 수가가 연동돼야 하는데도 패널티 적용이 엄격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는 공단 이사장이 공급자 단체와 75일 전까지 협상을 통해 타결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공단 수가협상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다소 앞당겨 진행했을 경우 최근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공단으로서는 자료를 확보하는 최대한의 범위를 연초부터 발주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공급자단체와의 협상 과정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일일이 관철할 수 없는 보건의료를 둘러싸고 있는 복잡다단한 사항들이 있다"고 토로했다.

2012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착수 보고는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진행됐다.

현재 연구 수행을 하고 있는 서울대 산악협력단은 급여비 분석, 2012년도 수가 1% 변동시 총 진료비 변화에 미치는 재정 영향 분석을 통한 추계 모형을 제시했으며 연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도 수가계약 부대 조건 관련한 논의도 내년도 수가협상이 임박해 있는 가운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수가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수가 제도 발전을 위한 부대합의 사항에 접점을 찾은 바 있다.

특히 공동연구 추진 협약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경우 의료기관 회계자료 제공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추진했다.

병·의협은 수가연구팀이 요청한 297개 병원의 회계 자료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문서로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의협은 지난해 수가 협상이 결렬된 이후 건정심에서 부대 결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인 2010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등 개정안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료기관 비급여 파악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운영 주체별 회계자료 불일치 해결방안, 인건비 등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공급자측도 현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가협상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의협 관계자는 "이미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지 않았냐"며 "수가결정의 불합리성으로 협상이 매년 결렬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한병원협회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병협은 이미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그리고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병협 관계자는 "공급자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채 가입자로만 구성된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다"면서 "중재 기구로서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 구성이 지나치게 공단 위주로 편성돼 있어 협상 결렬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재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만큼 2012년 수가협상에서는 반드시 이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