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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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사검증'


[ 2011년 09월 01일 21시 39분 ]

관심을 모은 신임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사진]이 내정되면서 의료계 관심은 자연스레 인사청문회에 옮겨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3일간 예정된 인사청문회에는 임채민 내정자 외에도 류우익 통일부 장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가 검증받는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채민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일 뿐만 아니라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실장직을 수행, 다른 3명의 후보자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

하지만 1년 전 국무총실장은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ㆍ병역ㆍ납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공산도 크다.

특히 임 내정자는 MB정권의 단골메뉴인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복지 분야는 물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경험도 전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부족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시민단체들 역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사회학자 출신인 진수희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위장전입ㆍ투기의혹’ 등 도덕성 검증

벌써 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견지, 철저한 검증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사청문회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임 내정자는 국무총리실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지난 1977년부터 88년까지 모두 10차례 주소지를 옮긴데다, 한 주소지에 머문 기간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3개월에 불과한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임 내정자가 1985년 2월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강원도 춘성군(춘천의 옛 이름)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다시 한 달 뒤 전에 살던 압구정동 아파트로 전입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야당은 “당시 춘성군 땅을 500만 원에 구입해 2007년 2억 원에 팔아 40배가량 시세차익을 거뒀는데 이는 과거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낙마했을 때와 같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지식경제부 차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은 대목도 비난을 받았다.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임 내정자가 지식경제부 국장과 차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페인트 회사를 운영하는 매형 황모씨가 8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제관료 출신, 영리병원 등 추진 불가피

이 대통령이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수장에 앉힌 것은 경제적 관점이 반영된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임채민 실장이 내정되면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경제 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U-Health, 일반의약품 수퍼 판매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닥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 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역대 복지부 장관 중 이번 내정자처럼 온전한 경제 관료 출신은 흔치 않은 케이스다. 하지만 의료·의약분야는 경제 논리로 만은 풀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