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뻥뻥 터지는 리베이트…위력도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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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뻥 터지는 리베이트…위력도 매머드급


[ 2011년 09월 01일 21시 10분 ]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사정 당국이 대규모 수사결과를 숨쉴틈 없이 쏟아 내면서 의료계의 고충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사의 중심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에 집중되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료계는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발표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는 총 5건으로, 두 달에 한 번 이상 의사와 제약회사의 검은거래 실체를 밝혀낸 셈이다.

그 규모도 매머드급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마다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은 의사 수가 십 수명에서 1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조사가 연이어 이뤄졌다.

지난 4월 대규모 리베이트 수사의 서막을 알린 울산지방경찰청은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약품을 처방한 공중보건의사와 병원 봉직의 등 102명을 소환조사했다.

특히 경찰은 해당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며 대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예고, 의료계를 긴장케 했다.

또 이달 초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사 697명을 적발, 일부 의사들을 입건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697명 중 28명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관련법에 의해 처벌 예정이며 나머지 의사들은 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상태다.

서울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직후에는 리베이트 근절을 천명하며 출범한 범정부차원의 합동수사반의 수사결과가 공개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합동수사반을 통해 적발된 319명의 의사에 대해 즉각적인 면허정지 처분을 공표, 조만간 대규모 행정처분 사태가 예상된다.

지난 31일에는 부산지방경찰청이 청탁성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약품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온 대학병원 교수 등 5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로부터 해외골프 여행 경비를 지원 받거나 상품권,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해 개인당 최대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역시 복지부에 이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조사는 수사 당국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대규모 리베이트 사건을 공개하며 관련업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9개 제약사의 400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포착,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가 나오더라도 공정거래법 특성상 금품 제공자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해 수수자인 의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의사의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입각, 확보한 의사명단을 복지부에 이첩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2일 공정위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관련업계는 물론 의료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