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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의사보조인력), 면허이상 행위 위법"


[ 2011년 09월 01일 21시 48분 ]

PA(의사보조인력. Physician Assistant)가 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았더라도 면허 밖의 진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그러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PA를 둘러싼 의료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사의 지도 등이 있어도 위법임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PA가 대거 활동하는 대형병원과 일부 학회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에 PA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의협은 "PA의 업무범위와 역할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 PA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PA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지적되자 관련 대책을 마련해왔다.

복지부는 의협에 보낸 회신에서 "현행 법령상 의사보조인력(PA)의 정의, 업무범위 등에 대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인 등은 규정된 면허범위 내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의사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라도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규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최근 수술실 등의 진료현장에서 충분한 의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사보조인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현재 대한의학회에 의사보조인력의 실태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르 수렴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의사보조행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의학회 연구용역에 관심을 쏟기로 했다. 의협은 또 오는 3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