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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 경감제 한계점 노출"


[ 2011년 09월 02일 03시 04분 ]

의료 이용량 증가 및 환자 집중 현상 등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상급병실료 등 일부 법정 비급여에도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인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서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2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본인부담경감제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암(백혈병, 위암, 뇌종양 등 모든 암), 중증심장질환(협심증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 중증뇌혈관질환(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는 요양기관은 종별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되며 병실 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서만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다보니 요양기관의 대형화, 고급화와 함께 인력 및 조직역량 서비스 차별화에 주력하게 되고 다수의 환자 진료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입을 확대하는데 치중돼 있다.

박형근 교수는 "특히 후발 경쟁자의 경우, 재벌병원으로의 지속적인 환자 유출 및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 증가율로 고충을 겪으면서 수익 확대를 위해 고가 장비 투자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현 네거티브 인센티브(penalty)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인센티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를 적용받는 환자들이 거주지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식이다.

특히 본인부담경감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부담경감제 보다 수준이 높은 과제이며 다른 수준의 접근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서울 대형병원 집중 현상 문제와 관련, "이 같은 문제점은 의료인프라의 불균형 발전으로 직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가격차별화'와 함께 '의료인프라 상향 평준화'라는 본질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본인부담경감제 논의에서는 대형병원 집중 현상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와 일정수준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정부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