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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대적 약가인하는 5년전 실패 타산지석"


[ 2011년 09월 02일 21시 44분 ]

지난 8월 12일 정부가 대대적인 약가인하 방침을 내세우게 된 계기에 대해 2006년 5월 3일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패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와 이목을 끈다.

당시 상황과 지금은 둘 다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제약계 압박 정책이지만 2006년 이후 적용한 방침은 효과를 보지 못해 정부로서는 이번에 일괄적인 약가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약가인하 방침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및 정부 지원이라는 당근책이 있지만 신약연구 속도가 더딘 우리나라 현실에서, 약가인하는 부촉매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일 신한금융투자증권 제약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목표로 했던 약품비 비중을 감축시켰다면 이번 정부의 약가인하 시행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한다.

실제 복지부와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 중 약품비 비율은 2005년도에 29.15%였고 2006년 29%대, 이후 매년 29%대를 유지하며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강경책을 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와 관련해 2006년에는 5년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약가제도 개편에서는 내년 3월 일괄 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초강수 배경을 분석했다.

물론 약가인하 폭도 이번이 훨씬 크다. 2006년에 나온 방침에 따르면 오리지널 약가 수준은 100%에서 80%로 인하됐고 퍼스트 제네릭의 경우 80%에서 68%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각 12.5% 씩 더 인하돼 오리지널의 경우 70%, 퍼스트 제네릭은 59.5%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일괄 53.55%로 반값 세일이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회유책을 내세웠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다.

신한금융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별적 지원은 긍정적이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포함되는 상위 업체의 실적도 이번 약가 제도 개편으로 크게 영향 받아 R&D 투자 증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자료는 이어 “상위 7대 업체의 연구개발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7.7%에서 2010년 10.0%로 2.3%p 높아지기까지 6년이나 걸렸다”며 “현재 연간 신약 허가도 2건 정도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신약들은 상업적 성공과도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