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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잡지 의료기기 광고 심의 '면제'
[ 2011년 09월 02일 21시 30분 ]
지난 7월 행정예고됐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견수렴을 마치고 고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의료기기 광고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증원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광고심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우선, 기존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던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이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했던 기존 규정과 달리 ‘의료인 및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 내용을 전하는 잡지 그리고 의료인 등 제한적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광고는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식약청은 더불어 광고심의 신청인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신고)된 상호명, 제품명, 사용목적 및 방법 등을 그대로 사용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만 하면 심의가 면제되도록 해 규제를 대폭 완화 했다.

광고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글자를 수정ㆍ삭제하거나 품목변경에 따라 제품 외관, 사양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 통보 절차만 거치면 심의가 면제된다.

식약청은 또, 재심의 결과를 10일안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15인 이내 구성으로 제한했던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해 심의 과정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부분도 손질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매월 2~3차례 심의하고 있으며 광고심의 결과 및 심의 위반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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