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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재산가, 부동산 팔아 건보 '무임승차'
[ 2011년 09월 04일 10시 30분 ]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9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했지만 대상자 중 8%는 '무임승차'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고액재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자격 상실 대상자 1만9000여명 가운데 1600여명은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 중 1250명은 최근 자산을 매각하거나 양도해 재산과표상 자산 규모가 피부양자 제외 기준인 9억원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액재산가 가운데 300여 명은 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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