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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보건의료 남북교류 지원사업 올스톱"


[ 2011년 09월 05일 03시 42분 ]

정부가 '보건의료 납북교류 사업'에 사용할 올해 전체예산 중 1%만 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에 미진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완료 또는 계속 추진 중인 남북교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예산 집행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남북교류 사업은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 9억원 △결핵관리 사업 5억원 △기지원사업 사후관리 3억원 등 총 17억원이다. 이 중 사후관리 사업에만 2300만원을 집행해 사용률이 1.35%에 그쳤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승용 의원은 “당초 정부와 적십자사가 계획했던 어린이 B형간염 예방사업과 결핵관리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9억원의 B형 간염예방 예산은 약 120만 명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정부와 적십자가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09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가능한 상황과 범위에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원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9년 6868억원에서 2010년 3463억원으로 줄어들고, 2011년은 170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주승용 의원은 “북한 결핵환자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 어린이와 청소년 결핵환자 수가 약 30만 명에 달한다”며 “정부와 적십자는 최소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교류 사업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예산을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