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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업체들 "과징금 취소소송 신중"


[ 2011년 09월 05일 21시 36분 ]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3차 리베이트 조사업체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여부가 관심이다.

그 동안 1차와 2차 리베이트 조사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 대다수는 부과된 과징금과 관련된 취소소송 제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가 해당사들의 리베이트 적발행위와 과징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지만 아직 최종심사결과문이 나오기 전이고 과거 1차와 2차 리베이트 조사업체들의 판결 내용도 지켜봐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에 발표됐던 1차 조사업체 대다수가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대부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업체들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2009년도에 발표된 2차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 앞서, 1차 업체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적발된 3차 리베이트 업체들 중 A제약사의 경우 1차와 2차 리베이트 업체들의 행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결과문이 나오면 최종 검토할 것이다. 과거 공정위가 발표한 1차, 2차 업체들에 비해 3차 업체들의 리베이트 제공 금액과 과징금은 비교적 적은 편이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사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아직 최종 심사결과문을 받지 못했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심결문 검토 후 전달할 계획”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고만 전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C사의 경우에도 과거 판례에 예민한 모습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 동안의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보면 대부분 패소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터무니없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는 60일 안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공정위가 09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해놓고 뒤늦게 발표해, 지금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회사로 비춰지는 등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오래된 과거의 일을 지금 들춰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등의 정책에 대해 명목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