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대 등 교수 연구비 부정 카드계산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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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등 교수 연구비 부정 카드계산 '경보'


[ 2011년 09월 06일 02시 54분 ]

의과대학을 비롯한 대학 내 국책연구비 횡령 사건 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현장의 연구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대학 R&D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학 연구비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연계해 부정 집행 후보내역에 걸리게 되면 자동 경보 기능이 시행되고, 한 번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타 과제 연구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연구 활동비 계상기준 정비 △간접비 집행허용 항목으로 연구실 운영경비 신설 △학생인건비 풀링제 정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장비 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선진화 △참여제한 연구자 관리강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와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 연구자가 불필요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특히 관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이 상시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연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되며, 일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대학연구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 정부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