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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ESD 관련 복지부 발언 비겁하다"


[ 2011년 09월 07일 02시 25분 ]

대한의사협회는 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수가를 의협이 정한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 무근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책임회피에 급급한 복지부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분노와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사의 의료행위 값을 산출할 때 행위 간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상대가치점수를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빌미로 망언을 하고 있다"며 "애초 우리 협회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수가의 산정 기준(상대가치)보다 훨씬 높은 산출 점수를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상대가치와 의료수가를 정하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협회가 제시한 상대가치점수의 50%도 안되는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를 복지부에서 최종 고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형식적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정부는 형식적인 장치를 빌미로 의료계가 일련의 과정에 참여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며 "ESD 경우도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포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처리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급기야 병원들이 시술을 포기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이자 주범인 정부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복지부 관계자의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경만호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추가로 밝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