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수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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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미래委 로드맵 반드시 실현"


[ 2011년 09월 07일 03시 21분 ]

연말까지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지불제도 개편 추진체계가 구성되는 등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7일 기자실을 방문한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 로드맵을 설명하기 위해 들렀다"고 운을 뗀 뒤 "미래위원회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복지부는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 추진체계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올해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약을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하고 1년 경과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은 연말까지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년 의원ㆍ병원급에 이어 2013년 종합ㆍ상급종합병원급까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은 내년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까지 확대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년여간의 장관직 수행은 이 일을 하기 위한 소명의식의 발로"라면서 "향후 복지부는 차기 장관을 중심으로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위원회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장관직 퇴임과 관련해 진수희 장관은 "이달 중순에는 복지부를 떠나게 되지만 정치권을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라며 "어느 상임위에 속하게 되건 복지부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