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형편 어려운 의대생 등록금은 얼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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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의대생 등록금은 얼마 인하


[ 2011년 09월 08일 21시 11분 ]

살림살이가 어려운 의과대학생들에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 등록금 짐이 과연 가벼워질 수 있을까?

실제 등록금이 1251만원인 서울 한 사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면 앞으로 실제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은 648만5000원으로 48.2%가 경감된다.

소득 1분위 학생은 873만5000원(30.2%), 2분위 986만원(21.2%), 3분위 1053만5000원(15.8%), 4분위 1098만5000원(12.2%), 5분위 1121만원(10.4%), 6분위 1143만5000원(8.6%), 7분위 1143만5000원(8.6%), 8~10분위 1188만5000원(5.0%)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적용이 가능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예산 1조5000억원, 대학 7500억원 등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의 경우 전체 평균 5% 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변화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Ⅰ, Ⅱ 유형으로 정비하고 대학들에게 7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동결ㆍ인하 등 자구노력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우선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국가장학금Ⅰ 유형으로 개편하고 1조5000억원 중 절반인 7500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경우 종전대로 450만원 전액을, 1분위는 50%인 225만원을, 2분위는 135만원(30%), 3분위는 90만원(20%)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7500억원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각 학교에 배분하며 대학은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등을 고려해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부담완화 자구 노력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초수급자의 경우 연간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ㆍ3분위는 각각 231만원, 186만원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4∼7분위는 96만원, 4인가구 기준 연소득 5140만원 이상인 8∼10분위에 속한 학생들은 평균 38만원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저소득층 중심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번 방안으로 실제 의대생들에게 큰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교과부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 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