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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참여 안해도 상관없다"


[ 2011년 09월 08일 22시 17분 ]

정부가 내년 1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의료기관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의원제라는 명칭마저도 의료계를 배척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8일 '선택의원제 도입계획 및 기본 운영모형'에 대해 발표를 가진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제기된 다양한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기존 계획 대비 의료기관의 역할이 대폭 축소된 부분에 대해 "의사협회의 반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처음 선택의원제 설계 당시 의료기관과 환자의 참여가 매칭되는 형태였지만 한 부분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변경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환자들의 지속적인 동네의원 이용 형태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들의 행위는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이용 환자들에 대해 만성질환 관리를 실시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에 있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환자관리표라는 것을 진료과정에서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자관리표는 고혈압의 경우 혈당이나 당뇨수치 등과 함께 생활습관, 식이요법에 대한 진료과정 상담기록 등을 적으면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보통 진료할 때 이뤄지는 상담을 별도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되고, 이를 작성했을 경우 진료 보상으로서 건당 10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동욱 정책관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도에 참여하지 하겠다고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 작성을 안 하면 될 것"이라며 "이 외에 의료기관들이 별다른 행위를 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환자를 진료해왔던 모습 그대로 진료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축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기본적인 틀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의사들이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들이 방문할 경우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해석했다.

선택의원제 명칭 다시 들고 나온 복지부

의사들 반발을 고려, 선택의원제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복지부가 이번에 다시 '선택의원제' 명칭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실제 만성질환자가 한 곳의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환자 참여와 현장에서 매칭 구조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의사협회에서 선택의원제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기관의 등록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근본 취지인 환자들의 지속적인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이용과 관리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 최초의 기본적인 목적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서로 현장에서 매칭돼서 선택하는 부분을 명칭의 골격으로 정했다.

이동욱 정책관은 "환자가 자신이 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해 만성질환을 지속적,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선택의원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