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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ESD 내과-외과학회 입장 엇갈려"


[ 2011년 09월 09일 14시 53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9일 보건복지부와 진실공방 조짐을 보이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가격책정 과정을 해명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의협이 ESD 가격책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경 회장은 "이번 사태에서 논란이 된 것은 수가책정과 적응증으로 볼 수 있다"며 "두 가지 사안 모두 내과학회와 외과학회 간 입장이 엇갈려 협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21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를 비급여로 하되, 2년간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을 추적한 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재조정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010년 5월 7일 급여 여부를 검토하는 시기에 맞춰 조치를 취할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했다.

2010년 5월 20일과 8월 16일 ESD 급여화와 관련, 심평원에서 내과학회와 외과학회가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적응증과 의사 업무량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의협에 검토를 의뢰하기로 하고, 직접비용은 심평원이 장비와 치료재료 구입비용 자료를 제출받아서 작성키로 했다.

의협은 2010년 10월 11일 내과학회와 외과학회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12일 상대가치연구단 회의에 올려 검토케 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0월 18일 심평원에 회신했다.

의협은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3385.8점, 결장경하 종양수술 6076.8점을 통보했다. 이후 10월 28일 열린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외과적 수술보다 ESD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첨수가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의사업무량 점수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2257.2점과 4051.2점을 다시 통보했다.

경 회장은 "중요한 것은 상대가치점수, 곧 의사의 행위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것은 정부(심평원)와 의료계 간 밀고 당기는 게임이 아니라 우리 의료계 내부의 일이라는 점"이라며 "이해가 엇갈리는 관련 학회들이 협의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이번 건은 ESD의 상대가치, 궁극적으로 가격을 어느 지점에 위치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라며 "최소한 4명의 의료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외과수술보다 위에 위치시킨다면 외과학회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고, 너무 낮으면 내과학회가 반발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회가 중요했으며, 결국 합의가 이루어져 이 같은 의견을 회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적응증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2008년 비급여 고시 당시 건정심은 2년간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결과에 따라 급여여부를 재조정키로 한 바 있다"며 "따라서 관련 학회에서 추적결과를 제시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적응증이 2cm 이하의 조기 위암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경 회장은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의료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며 의료계가 집중해야 할 일은 진실공방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란은 지양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