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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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후임 '관심'


[ 2011년 09월 09일 21시 38분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가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공단 이사장 인선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9일 사보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료생활의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보낸 인사를 한 국가의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염려스럽다"며 "임채민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의 당위성을 언급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이어 "경제부처와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책과 방향도 다를 수밖에 없다"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 마인드로 대변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마치 '복지를 경제로 대체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 공단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청와대 모 수석이 후임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경제통'으로 불리우는 인물이 거론되고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시이사회는 내정된 이사장 임명을 위한 '요식' 절차라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효율과 경쟁, 시장원리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부처 관료 출신들이 복지부와 공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보건복지 자산과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공단은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통해 복지를 달성하는 기관"이라며 "공단에 대해 시장과 경쟁의 잣대를 앞세운다면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보노조는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국민을 위해 구축해온 기반을 훼손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인물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