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ESD·선택의원제 등 올 국정감사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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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선택의원제 등 올 국정감사 핫이슈


[ 2011년 09월 13일 21시 00분 ]

내시경적점막하박리절제술(ESD) 등 의료계 주요 이슈들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ESD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국정감사 주요 아이템으로 부상했다. 일부 의원실은 ESD 관료 자료를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앞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ESD 긴급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에 고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ESD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비단 정부와 의료계 간 의견 차이만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내과와 외과 입장이 다르고 신의료기술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도 환자들의 불만이 커져 사회 이슈화됐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의 정무적 판단 또한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특정 시술법이 국감에서 논의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라면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따져 보겠다"고 설명했다.

몇 차례 국감에서 다뤄졌던 카바수술도 ESD 연장선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ESD나 카바수술 모두 국민건강을 위해 어떠한 결정이 좋은지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 보건의료연구원을 상대로 질문공세가 이어질 가능성 있다. 야당 관계자는 "수술법이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카바도 그렇고 의원들에게 설명할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선택의원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협의 입장이 다르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이 얼마나 검증된 의료서비스를 받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밝혀지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국감에서 다뤄졌던 대형병원 쏠림 현상, 약가인하 등도 단골메뉴이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직능단체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은 비교적 피해간다는 정서가 있는 듯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예전보다 일정이 앞당겨졌고, 대상기관이 더 세분화됐다는 점에서 준비가 만만치 않다"며 "최근 논란이 된 ESD와 선택의원제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은 오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10월 7일 복지부와 식약청의 종합감사까지 20여일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