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 리베이트 제공 등 제약사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금과 상품권, 향응 등 모두 17억6309만 원을 제공한 한국파마, 16억8274만원 전달한 코오롱제약, 10억7900만원 영진약품 등에 대한 처벌은 고작 벌금 300만원 및 과징금 5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
이 의원은 "처벌이 약하다보니 제약사들이 정부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리베이트 순환 고리를 끊기는 커녕 몇몇 제약사의 희생을 통해 정책 성과만 내세우려 한 것은 아니냐"고 비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