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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업무마비" 국정감사 노이로제


[ 2011년 09월 14일 03시 42분 ]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 공무원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래한 국정감사 공포로 적잖은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본격화 됐던 이달 초부터 일상적인 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로, 연일 국감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26~27일 보건복지부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감사가 임박해 오면서 일부 기관 공무원들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준비에 매달리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제출해야 할 자료가 산더미라서 추석 당일 차례만 지내고 나머지 휴일은 출근했다”며 “요청자료가 한꺼번에 몰려 고충이 크다”고 한 숨을 내쉬었다.

사실 국정감사를 앞둔 관계부처 공무원들의 고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공무원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로 주저없이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꼽을 정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공포”라며 “국감에서 지적되는 사항보다 준비작업이 더 큰 애로점”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요청자료 외에도 지난해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현안까지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공포는 피감기관에 포함된 국립대병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매년 이 맘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샘작업을 하기 일쑤”라며 “기관장들은 지적사항을 두려워 하지만 일선 직원들은 자료준비가 제일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이 매번 반복되면서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불필요한 자료 요청에 대해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려다 보니 ‘감사’와는 무관한 ‘인기’에 연연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간혹 기관 운영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정감사 취지에 무엇인지 묻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