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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선택의원제 반대" 여론 가열


[ 2011년 09월 14일 21시 05분 ]

대한의사협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에 이어 강원도의사회가 "수용 불가"를 선언하는 등 선택의원제 반대 여론이 가열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14일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으로 포장되던 선택의원제를 의사회원 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시행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태도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선택의원제는 인센티브라는 당근으로 전체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런 제도를 마치 선처를 베푸는 듯 우리 회원들을 기망하는 태도는 의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의사회 측은 선택의원제의 즉각 철회와 수가현실화를 추진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시 시행에 대한 불참이 아니라 철회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면서 "(의협)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집행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인천시의사회는 "선택의원제를 추진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복지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정부가 경험하지 못한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의협은 선택의원제가 신규 개업의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택의원제에 가장 거부감이 큰 전공의와 공보의들도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했다는 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의료계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 의협 집행부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이 의협 집행부에 선택의원제 반대에 대한 로드맵을 세울 것을 주문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 중이며 이르면 내주경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행부는 파업이나 집회 등 물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앞서 의료계의 주요 이슈가 많이 부각됐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선택의원제 저지"라며 "회원의 뜻을 고려할 때 심사숙고해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또 선택의원제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보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과 스킨십을 늘리는 등 외부활동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 의협 집행부가 선택의원제 반대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강경카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이 내주경 로드맵을 공개할 경우 의료계 차원의 반대 여론이 하나로 모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