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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지역 영리병원 허용" 논란 커질듯


[ 2011년 09월 15일 03시 31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사진]가 "외국의료기관 및 투자개방형병원 도입 논의는 경제특구, 제주도 등 한정된 지역에 한해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바란다"며 다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내정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한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외국의료기관이나 투자개방형 병원을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원칙자체가 변동된 적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이라는 표현보다 투자개방형병원이 좋을 것 같다"며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다른 주체가 의료공급체계에 참여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영리병원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임 후보자는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인천 송도와 제주도에 영리병원 도입 문제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한 임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 장관 임명은 영리병원, 일반약 슈퍼판매 등 MB정권이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오기 위한 임용"이라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도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경제관료 출신인 임 내정자를 복지장관에 내정한 것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009~2011년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대상 찬반설문 결과를 제시하면서 "찬성은 7차례, 반대는 1차례에 불과했다"며 "제주도민 대다수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투자병원은 현 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난 2003년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익을 위해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