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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3만명, 암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 2011년 09월 15일 03시 13분 ]
2010년 저소득층 암환자 2만7000여명이 개인당 최고 연 200만원에 달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암 환자는 2005년 2만7193명에서 2008년 3만288명, 2009년 2만7029명, 2010년 2만6940명으로 총 17만5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 5만9118명의 3배에 이르는 수치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 암발생률은 남자 1.65배ㆍ여자 1.43배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5대암)에게 당해연도 진료비 중 최대 20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 수검율이 40%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수검율도 낮다”며 “암검진 수검율을 조건으로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강보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을 통해서 암 판정을 받아야지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지급 방식 역시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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