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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보단 포괄수가제 점진적 확대"
[ 2011년 09월 15일 20시 54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사진]가 총액계약제보다는 점진적인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채민 장관후보자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지출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며, 그 일환으로 포괄수가제 대상 범위 확대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후보자는 총액계약제의 조기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는 총액계약제 이행에는 난관이 많다"면서 "향후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임 후보자는 "현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는 난관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선 포괄수가제를 많이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포괄수가제 적용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며 "다만 의료계가 적정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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