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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내정자 "복지부 입성 무난할 듯"


[ 2011년 09월 16일 03시 00분 ]

임채민 후보자[사진]의 제49대 장관으로서의 보건복지부 입성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정치권, 복지부 및 산하기관, 의료계 등의 예상대로 지식경제부 차관, 국무총리실장을 거치면서 역량을 쌓아온 임 내정자가 도덕성, 전문성에 대한 면접을 무난히 마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무총리실장 임명 당시 약식청문회를 거치며 이미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조차 큰 시비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영리병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도 불구, "한정된 지역에서 투자병원을 허용해보자는 것이고, 그 원칙이 변동된 적은 없다"는 '허용' 입장을 제시,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6일) 10시 임채민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당 소득공제와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007년∼2009년 근로소득자인 부친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포함해 이중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임 내정자는 "꼼꼼히 직접 챙기지 못해 송구스럽다. 2007년과 2009년은 바로 시정해서 납부했고 2008년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빠진 것을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의원의 위장전입 및 농지법 위반을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가묘 조성을 위해 땅을 사면서 제 명의로 한 것"이라며 "27년 전의 일이지만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과했다.

"지식경제부 차관시절 '키코(KIKO)' 피해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더니 퇴직 후 은행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 고문으로 취업, 50일 동안 5300만원을 받았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최영희 의원에 대해서는 "광장에 취업할 당시 (소송대리인인 줄) 몰랐으며, 결단코 그 일에 관여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여야 의원들은 지식경제부 차관과 국무총리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채민 내정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주승용 의원,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 박순자 의원 등은 복지 문외한인 내정자가 복지부 수장으로 있을 자격이 있느냐. 대통령에게 장관직을 고사했어야 했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 내정자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한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균형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겠다"고 향후 정책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뤄왔다고 말할 순 없지만 30년 공직생활을 하며 올바른 정책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일을 했고 국무총리실장으로 1년간 재직, 긴급한 보건복지 현안을 다뤘다"면서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조언을 들으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임채민 후보자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는 현재의 의료공급체제를 흔들자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경영을 효율화시키자는 취지"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도 그는 "외국인 환자만으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며 "외국인 학교도 일정 비율 내국인 학생을 허용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