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발암물질 치과재료 불법 수입에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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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치과재료 불법 수입에 '무방비'


[ 2011년 09월 16일 02시 48분 ]

발암물질이 들어간 치과용 재료가 불법으로 수입되는 등 치과기재 수입업무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베릴륨이 1.6% 포함된 비귀금속합금 제품(허가기준 0.02%이하)이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

금지품목인 비귀금속합금도 3.5톤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베릴륨 성분이 포함된 치과용비귀금속합금(허용기준치 0.02%)인 H업체의 T-3제품은 2009년 베릴륨 함유제품이 수입금지된 이후 총 25톤이나 불법적으로 수입됐다.

특히 2009년 4.8톤이던 수입물량이 2010년에는 16톤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8년도 베릴륨이 들어간 비귀금속합금 제품의 총 수입물량이 14톤인 것을 고려할 때, 수입이 금지되자 물량이 H업체의 T-3로 몰렸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

H업체는 또 올 2월에 수입이 금지된 비귀금속합금(베릴륨 함유량 1.5%)을 수입해 식약청으로부터 2톤가량 회수당하고 고발조치까지 당했다.

이후 8월 재점검에서 또 다시 수입이 금지된 동일 제품을 추가 수입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이러한 불법 수입이 가능한 것은 "수입통관을 허가해주는 치과기재협회 회장이 H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베릴륨 기준을 현격히 초과한 제품임을 인지했음에도 치과기재협회가 통관을 허가해준 것은 치과기재 수입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치과재료의 수입 통관예정보고(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1급 발암물질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허가제품이 있음을 알면서도 수입·판매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한 것은 명백한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며 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