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맘대로 전공의 파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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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맘대로 전공의 파견' 경고


[ 2011년 09월 16일 22시 45분 ]

일선 수련병원들 사이에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전공의 파견수련이 횡행,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병원협회가 집안단속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리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지했다.

특히 파견수련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 등의 벌칙이 따르는 만큼 일선 수련병원들의 철저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현행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따르면 전공의 진료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조건부 파견수련을 허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자협약이 체결된 수련병원의 경우 파견수련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은 1회 2월 이상 6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모병원은 자병원에 대한 전공의 파견일정을 수련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신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명시돼 있다.

모자협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병원의 경우 파견수련 조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들 병원에 전공의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학회의견을 토대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전공의 파견기간은 전공의 1인 당 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특히 해당병원은 전공의 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파견수련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단 동일대학부속계열병원이나 동일법인, 동일재단병원은 해당 학회 동의 및 병원신임위원회의 별도 승인없이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다. 이 경우도 파견수련 일정 보고는 의무적이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들이 전공의 파견수련 보고를 누락하거나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하는 등의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파견수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사소한 부주의가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비수련병원에 전공의를 임의로 파견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사례”라며 “이러한 병원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의거해 벌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파견수련 관련 규정에는 ‘비수련병원에 임의로 전공의를 파견한 병원 또는 병원신임위원회 방침을 위반한 병원은 해당 과의 차기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