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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에 개원가 현실 더 반영돼야"


[ 2011년 09월 18일 20시 55분 ]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깊어짐에 따라, 의사들 대표 기관인 의협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협은 각 의사회 법제이사들과 회동을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세부시행령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이미 시작된 법이기에 강경한 태도보다는 성공적인 연착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법제이사들의 불만과 우려는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전언이다.

개원의들은 ▲무과실에 대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점 ▲의료기관 쪽 분쟁조정 신청 대리인으로 의사배상보험 대리인의 지정이 불가한 점 ▲현장 실사 조사단에 검사가 포함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 ▲환자는 합의나 재판을 통해 분쟁조정신청을 쉽게 중단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이나 현장실사 등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 등을 제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 법제이사는 “의협은 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현장의 목소리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개원가와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개원의들과 토론회를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행사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안 시행이 결정되기 이전에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가 자주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이 예정된 법령이어서 이번 회의 역시 늦은 감이 적지 않다”며 “많은 참석자들은 오히려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된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 정착에 개원의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모 의사회 회장은 “법이 시행되는 초기, 환자들이 쉽게 조정을 신청해 의사들이 불편해질 것이란 점은 예상하고 시작한 일”이라면서 “의사들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만큼 의협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조정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 자체가 개원의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라도 의협이 개원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