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인상 활용 고민 깊은 외과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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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인상 활용 고민 깊은 외과교수들


[ 2011년 09월 19일 03시 23분 ]

정부가 외과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30% 가산했지만 여전히 수가 인상분 활용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자 대한외과학회를 중심으로 전국 외과 주임교수와 과장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태세다.

학회는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 적용에 따른 권고안' 마련을 위해 전국 외과 주임교수·과장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댄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중순경에는 모임이 마련될 예정이다.

외과학회는 16일 "외과 수가 인상이 향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공적인 외과 전공의 확보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인상된 재원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다면 외과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게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49개 병원을 대상으로 흉부외과와 외과 전공의 급여 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수가 인상분 활용이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외과의 경우 49개 병원 중 인상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병원은 4곳에 그쳤으며 150만원 이상은 5곳, 100만원에서 110만원은 17곳, 65만원 이상에서 70만원 이하 3곳, 5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이하 9곳으로 파악됐다.

'인상 전이지만 구체적인 인상안이 있다'고 응답한 병원은 3곳이었으며 '구체적인 인상계획이 없다'고 답한 곳도 8곳에 달했다.

특히 수가인상 이후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고 특정 대형병원들이 앞다퉈 전문의 수를 늘리는 등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성토의 목소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수가 인상을 결정한 정부의 신뢰도 역시 타격을 입어 가산 적용의 존재 여부도 재검토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외과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및 정부의 문제 제기에 의해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 외과 수가 30% 인상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외과학회는 "수가 인상으로 인해 새로 발생한 수익이 외과 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한 재원으로 쓰이지 않고, 단순히 병원 수익 재원으로만 들어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과학회는 전국 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를 개최해 수가 인상분에 대한 사용 권고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학회는 회의에서 만들어진 권고안을 일선 대학병원, 종합병원, 정책 당국 등에 알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른 목표인 외과 전공의 지원이 증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복안이다.

학회 관계자는 "외과 수가 인상안과 대한외과학회 비전과 미션 수립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외과 수가 인상안에 대한 학회 권고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