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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여건 조성"


[ 2011년 09월 19일 03시 19분 ]

오는 10월 선택의원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1차 의료에 기반을 둔 만성질환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만성질환 관련 UN총회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국내 정책 의지와 제도 현황을 설명, 앞으로 만성질환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다.

먼저 전 본부장은 지난 3월 서태평양지역회의가 채택한 '서울선언문'에서 흡연, 과도한 음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운동 부족 등 만성질환 위험요소의 국가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1차의료에 기반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재정적 자원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 담배가격 인상 등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통해 2010년 성인 남성흡연율이 약 18%p(2004년 대비) 정도 감소했음을 소개하기도 했다. 오는 2012년 WHO 담배규제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추진 등 흡연율 감소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특히 만성질환의 체계적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의 법제화 추진에 전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가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서비스 구매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해서는 구매가 용이한 합리적인 시장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만성질환이 보건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환경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범정부적인 대응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UN이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UN은 만성질환을 정치, 경제, 사회 등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적이고 국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UN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사망자의 63%를 차지하고 향후 10년간 15%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UN 총회 고위급회의 주제를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UN 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보건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지난 6월 HIV/AIDS를 다룬 이래 두 번째"라면서 "HIV/AIDS 예방과 치료를 위해 국제 공조를 이뤄냈던 것과 같이 이번 회의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