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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지역 영리병원 설립 매듭지어야"


[ 2011년 09월 19일 05시 12분 ]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사진]이 "영리의료법인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 도입하는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이미 국회에 가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가 매듭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거듭 피력했다.

19일 오전 취임 직후 기자실을 방문한 임 신임장관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 영리법인을 도입하자는 것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정해진 사안"이라며 "이를 추진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은 국가적 신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 전반에 다른 주체가 개입하는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법원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한 수준"이라며 영리병원의 전국 확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비롯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약사회나 시민대표 등과 만나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가능하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라도 직접 만나 얘길 듣겠다"고 말했다.

앞서 취임사를 통해 임채민 장관은 "그동안 추진돼왔던 복지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운영 방침을 전했다.

그는 "장관이 바꼈다고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책임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현 정책 중 다른 정책과의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든가 다른 정책과 결합하면 좋을 분야,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 이해관계자로부터 50점 이하 낙제점을 받으면서 외면받고 있는 정책은 추려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또 "의료계 등 정책고객과 국민들에게 떳떳한 복지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정책을 발표하고 모른척하는 것은 특히 보건복지쪽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일이 끝까지 완성되는 한 사이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