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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선택의원제,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


[ 2011년 09월 19일 21시 50분 ]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은 20일 선택의원제 관련 서신문에서 "정부가 선택의원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것은 협회 의사와 무관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우리 의료계에 대한 도전이자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이는 선택의원제 대응 로드맵 발표에 앞서 회원 결속을 꾀하고 반대 여론을 가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의협 집행부는 현재 대응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 회장은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동네의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데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 제도가 신규 개업의들에게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자 중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고, 언제든 선택의원을 바꿀 수 있어 시장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 회장은 "환자가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자신이 정한 단골의원을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제도적으로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구체적 현실에서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반대 이유로 주치의제를 거론했다.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 전단계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경 회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치의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의료인력 양성이나 의료소비문화 등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주치의제는 필연적으로 인두제 등 지불제도 변경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료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선택의원제 반대 여론을 위해 회원들의 단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가 일치단결하기만 한다면 정부도 어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가)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제도 시행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아마 인터넷 팝업창을 통해 환자관리표를 작성토록 할 것이고, 필시 한 건 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의 유혹이 담길 것"이라며 "이걸 거부해야 한다. 우선 달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더욱 강고한 국가통제체제의 속박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이러한 참여는 공단에서 다 집계한다. 공단은 실시간으로 손바닥 들여다보듯 다 파악하면서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지역별 참여도를 발표하며 도미노처럼 의료계가 무너져 내리도록 부채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료계는 단결력 과시는커녕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경 회장은 "그런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우리 협회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 별로 회원 결속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데 이를 막는 것은 국민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굳이 공단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가 일정기간 하나의 동네의원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자고 한다면 국민의 편의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우선 이와 같은 방법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그래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나간다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에 대한 로드맵은 다 마련해 놓았다. 지금이야말로 의료계가 단결력을 보여줄 때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