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 혜택 대형병원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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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 혜택 대형병원 '독식'


[ 2011년 09월 19일 21시 03분 ]

우려했던 대로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세티브) 시행에 따른 혜택이 대형병원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7억원의 인센티브가 요양기관에 지급됐다. 이 중 종합병원급 이상의 대형병원들이 전체 인센티브의 93%(443억원)를 독식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이 받은 인센티브는 작년 4분기 18억3400만원, 올 1분기 82억8300만원, 2분기 175억2700만원 등 276억4400만원에 달했다. 종합병원도 11억2100만원, 47억3400만원, 108억800만원 등 총 166억6300만원였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작년 4분기 4200만원, 올 1분기 4억2400만원, 2분기 19억9000만원 등 24억5600만원에 불과했다. 의원은 총 7억7000만원, 약국도 1억5500만원에 그쳤다.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다음연도에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약가인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약가도 인하시키지 못하면서 9개월 만에 477억원의 보험재정을 축 낸 꼴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라고 우려했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이런 제도를 통해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복지부는 갑자기 약가 일괄인하 방안을 발표 한 후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 사실상 내년에도 약가인하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국회가 반대하니까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동원하면서까지 강행한 제도가 시행 후 1년도 안돼서 그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났다면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이 갑자기 약가실무추진반을 설치한 한 것도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등 약가제도의 실패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실패한 정책의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