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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원 이어 경기도醫 "선택의원제 반대"


[ 2011년 09월 20일 03시 02분 ]

대한의사협회와 인천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가 선택의원제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과 31개 경기도 시군의사회장(이하 경기도 회장단)은 20일 "대다수 의사회원의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선택의원제 도입을 발표했다"며 "퇴임을 앞둔 정치인 복지부 장관의 무지와 고집으로 수십년간 자리잡아온 전문의 중심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회장단은 "선택의원제는 병원에 다니는 만성질환자 관리를 의원으로 유도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등록을 통해 환자의 병의원 선택폭을 제한하고 진료의 양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회장단은 선택의원제를 주치의제와 총액계약제 시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규정하고 "복지부는 환자 1명당 1년에 1만원의 인센티브를 의원에 주는 조건으로 환자관리표를 작성토록 해 행정업무를 추가시켜 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별 갈등을 일으켜 의사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 수년간 만성질환관리료를 장부미비 등의 이유로 환수조치하는 전례를 볼 때 인센티브도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등록 환자에게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상병명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국한돼 접수직원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의료계 미래에 위협적인 것은 복지부가 의사를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수하로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장단은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함으로써 제도를 억지로 시행하게 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에도 양보하면 앞으로는 우리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을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경기도 의사회와 각 지역의사회 리더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은 발 벗고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서야 한다"며 "선택의원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회원 여러분이 저희를 믿고 따라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