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싱겁게 끝난 심평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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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겁게 끝난 심평원 국정감사


[ 2011년 09월 20일 22시 2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알맹이 빠진 질의응답으로 일관, 다소 싱겁게 마무리됐다.

그동안 국감에서 논의된 내용을 재지적하는가 하면 의원들 간 중복 질의 등으로 현안에 대한 날선 지적과 정책 제언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서 보건의료정책 등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밋밋하게 매듭지은 셈이다.

심평원 역시 앞서 요청한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질문에 모범답안으로 대응, 맥빠진 분위기를 이어갔다.

다만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과 영상장비 전수조사와 같은 올 해 심평원 주력사업과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보안 문제 등이 새롭게 거론됐으나 국감 핫이슈를 만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심평원은 15년 넘게 지속돼 온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청구 시스템 서비스 계약만료와 맞물려 새로운 방식의 진료비청구포털시스템을 개발, 지난 6월 말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선 요양기관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 역시 유지 중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등은 올 8월 말 기준 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약 28%에 불과하다고 언급, “요양기관 관심 미비 및 새 청구방법에 대한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올 중순 보유현황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고, 이력 및 품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료장비 일제조사에 전격 나섰다.

그러나 신고 기관은 2만3030개소, 65.7%에 불과했으며 더욱이 심평원 측이 미신고기관에 대한 추가 확인 없이 기존 자료 활용 원칙을 세움에 따라 조사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부각됐다.

정하균 의원은 “이는 자가당착”이라면서 “심평원이 노후의료장비 품질 확보를 위해 칼을 뽑은 이상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내실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 정부부처에 빨간불이 켜진 보안 문제가 심평원에도 적용, 정보유출 주의보가 올 국감에서 재각인됐다.

2009년 227건, 2010년 946건에서 올 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만 930건에 육박하고 있는 등 심평원에 대한 외부의 해킹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당수 의원들은 “심평원 해킹시도가 늘고 있다. 전담인력 및 관리 프로세스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허위ㆍ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실사 △치료재료 재사용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 처방 남용 △카바수술(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 등 단골 논쟁거리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의약품처방조제시스템 등이 논의됐다.

심평원 측 역시 시종일관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치하겠다", "서면을 통해 성실히 답하겠다" 등의 상투적 멘트과 건의 자료를 토대로 한 모범답안을 내놓아 정치권과 피감기관 모두 열띤 공방과 격론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