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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 보험재정 누수 방지 초점"


[ 2011년 09월 23일 21시 3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한문덕)은 최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수진자 본인 확인 방법,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운영실태 등을 조사하는 등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목표로 '수진자 본인 확인 방안'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방문한 공단은 수진자 본인 확인에 관한 법령 체계,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 확인 방법·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공단의 수신자조회 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광범위한 범위의 수신자조회로 인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있다"며 정면반박, 수진자 조회 제도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실제 2006년 이후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적발해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진자조회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다고 명확히 했다.

이어 공단은 "법제처가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공단의 현지 확인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 법원 또한 관련 판결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의 부당청구 사실을 조사, 환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최근 국외출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오스트리아가 행정효율과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장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아울러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배경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방법, 분실 시 대응 방안, 문제점 및 가입자·의료계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으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 부과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있었으나 표면적인 반대는 없었고 도입 당시 전자건강보험증에 개인의 병력은 수록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