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경만호 의협 회장 오늘 1심 판결 '촉각'

로그인 | 회원가입


경만호 의협 회장 오늘 1심 판결 '촉각'


[ 2011년 09월 20일 22시 00분 ]

공금 1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월 검찰로부터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3월 2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반년간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 이후 약 8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검찰이 기소한 경 회장의 혐의는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교통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수당 지급 △월간조선, MBN 언론사 연구용역(총3억원) △1억원 연구소 연구용역비 횡령 △전의총 명예훼손 6개. 검찰은 지난달 경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만호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의 향배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 회장을 고발한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등은 최근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유죄가 나올 경우 당장 경 회장 사퇴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전의총 등 현 의협 집행부의 반대 측에 있는 그룹에서 이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다.

현 집행부와 관계가 불편한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탄핵안 상정이 유력하다.

하지만 경 회장의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전임 장동익 회장 사안과는 다른 형국이 펼쳐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나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 벌금형 수준의 유죄가 나오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수 있다.

반대로 무죄일 경우 경 회장을 고발한 그룹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 지난 8개월간 검찰 기소에서 공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위상이 많이 하락한 측면이 있어 무고죄 역고발 가능성이 있다.

경 회장이나 검찰 모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 집행부는 현재 촉각을 곤두세우며 판결에 따른 셈법에 머리가 복잡한 상황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섣부른 예단은 어려우며 그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충실히 공판에 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