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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행위별수가 계속 인정해야"


[ 2011년 09월 21일 21시 05분 ]

최근 정부가 궁극적인 수가정책 방향을 포괄수가제를 잡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험만큼은 행위별수가제를 일부라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비쳤다.

지난 21일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사진]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재직영병원은 수가체계를 달리해야 한다”면서 “보장성에 한계가 있는 건강보험은 포괄수가제로 가더라도, 건강보험과 목적이 다른 산재보험수가 만큼은 일부라도 행위별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환자를 치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이를 위해 병원이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을 때,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절감을 위해 최소진료를 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산재병원 만큼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행위별수가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운영하는 국가는 드물다”면서 “산재환자를 위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독일도 병원의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재병원에서 이뤄지는 치료행위에 행위별수가를 일부라도 인정하면 산재환자가 병원이 제공하는 적극적인 치료과정으로 덕분에 치료 결과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사회에 복귀하는 기간도 단축된다”고 덧붙였다.

"건보와 구분되는 산재보험 수가체계 도입 검토"

또, 신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구분되는 산재보험만의 수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산재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란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별도로 운영되는 산재보험 수가체계와 치료지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러한 계획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재보험이나 산재병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초연구자료가 없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연간 약 4조 원 규모 기금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의 근거가 될 연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신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일산병원 등 연구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연구용역이 가능하지만, 산재보험은 R&D 기능이 전무하다”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연구기능을 강화해 산재환자의 재활치료를 위한 효과적인 수가체계와 치료지침을 세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