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핫이슈 없는 식약청 오늘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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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없는 식약청 오늘 국정감사


[ 2011년 09월 21일 21시 4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채 싱겁게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22일)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슈가 됐던 폐질환 사망에 대한 제품군 공개, 의약품 부작용 사례 및 오남용, 의료용마약 관리 등이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각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야당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원인’ 조사와 관련, 문제가 된 제품의 성분명을 포함한 제조사 및 제품명 공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식약청에 대해서는 강제적 회수조치를 실시할 것과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산품을 일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의료기기(치료재료 포함)를 수반한 의료행위가 신의료기술로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제조(수입)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결정의 단계적 절차 이행에 최고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게 된다.

제품을 개발에 이은 상용화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로 인해 좋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도 중도 포기하거나 업그레이드된 후발 수입 의료기기가 등장해 제품 개발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감의 단골메뉴였던 의약품 부작용 발생이나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도난 및 파손사고, 품질관리가 안되고 있는 수입 치료재료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할 예정이다.

여당은 식약청의 특허 출원 및 등록현황을 분석, 특허등록 또는 출원 중인 91건 중 3건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으나, 나머지 88건에 대해서는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제 남용으로 생겨난 ‘항생제내성균’, 여러 가지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다재내성균’ 등 일명 ‘수퍼박테리아’에 대해 “식약청을 비롯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함께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스피린이나 마그밀정(변비약) 등 일반의약품으로 마스크팩을 하는 방법 유행에 따른 오남용과 의약품 재분류 고시 개정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짚는다는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신종마약인 ‘졸레틸’과 인육캡슐의 국내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에서 운영중이지만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항암제 정보방 사이트’의 관리,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안전성 검사 등도 촉구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 배추값 파동 등의 모습과 비교해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다. 하지만 부적절한 예산사용, 특혜나 로비의혹이 불거져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그는 “노연홍 청장은 이미 작년 국감에서 오래 일했던 전문가답게 유연한 자세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의원들의 질문이나 질타가 이어진다해도 답변에 어려움을 겪거나 안일한 대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