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시술이 의료계의 자정활동과 함께 응급피임약 보급 증가, 정부 예방정책 등의 복합작용으로 상당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5년 조사 이후 5년 만에 실시됐다. 금년 5월과 6월 두달 간 가임기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진행, 신뢰도는 표본오차 ±1.55%에 95% 수준이다.
15~44세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1천명 당 시술받은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지난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기간 기혼여성 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09년 20.7, 2010년 17.1건으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 13.9건, 12.7건, 14.1건으로 확인돼,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신중절 사유로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가장 많았다.(35.0%) 이어 경제상 양육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순이었다.
국가·사회적 대책으로서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공임신중절 시술은 꾸준히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며 "인구학적 변화,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선택과 실천, 의료계의 자정활동, 출산·양육 환경의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손명세 연세대 보건대학원장(책임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제언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산부인과 학회 및 의사회, 낙태반대운동연합, 여성학회 소속 회원 등이 참여, 조사방법, 절차 및 그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개발·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