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계약 협상 본격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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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계약 협상 본격 카운트다운


[ 2011년 09월 23일 22시 10분 ]

"캐비넷 구성은 끝났다." 2012년 건강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레이스가 본격화된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공급자측도 캐비넷 구성을 완료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3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수가협상단을 각각 꾸린 공단과 의약단체는 오는 26일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공식 테이프를 끊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안소영 前급여상임이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최근 임명된 박병태 급여상임이사가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그와 함께 재정관리실 조용기 실장, 보험급여실 전종갑 실장, 한만호 부장 등이 출발선에 섰다.

의협 수가협상단의 경우 양훈식 보험부회장이 진두지휘한다. 그를 측면 지원할 인사로는 연준흠 보험이사,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박상근(인제대의료원장) 부회장이 2011년 수가계약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가 2012년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이 단장으로 나서고 박상근 부회장, 소의영 기획이사가 한 해 병원계의 살림을 위해 준비 태세에 한창이다.

한의협에서는 오수석 부회장, 김경호 보험이사, 황영모 보험이사, 박영수 보험국장이 수가협상팀으로 출정을 준비 중이다.

치협은 마경화 상근 보험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 최대영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유희대 보험국장으로 캐비넷 구성을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퇴임한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결정 체계의 판을 재편하겠다고 거듭 공언, 병·의원의 비급여 규모 파악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요인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기에 매년 적정수가 수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돼 공단은 올 초부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그 동안 병원 수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올해는 협상 테이블에서 초강수를 둘 방침"이면서 "재정 적자도 둔화됐고 지난 10년간 병원계는 희생해왔다. 최소한 임금인상률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의약단체 중 급여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병협 내부에서 지난해 약품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합의가 되려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인이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냉랭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 경영에 있어 기본 토대가 될 청구 자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 결과와 함께 적정수가 인상률을 정할 방침"이라면서 "상견례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수가 협상은 곳곳에 변수가 녹아있는데다 '약품비 절감', '총액계약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직면해 있어 예년과 마찬가지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