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가 공개한 바뀐 선택진료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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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공개한 바뀐 선택진료 신청서식


[ 2011년 09월 22일 21시 40분 ]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선택진료제도의 입원 및 외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아래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

주진료과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은 1개 과목, 1명의 선택진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논란의 가져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락처는 그대로 게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4일 공포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정된 선택진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규칙은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에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현재는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목에 의사선택을 포괄위임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히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선택진료 신청서의 사본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사본을 발급하도록 했으며, 진료 항목과 추가비용 산정기준 등 선택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이번에 마련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별지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의료기관이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자의 진료편의 및 진료업무 효율화를 위해 기존 법정서식 외에 추가적인 부분적 변경은 가능하다.

입원, 외래 선택진료 신청서가 1장으로 통합됐어도 진료형태에 따라 환자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므로 선택진료 신청서는 각각 작성해야 한다. 단, 입원은 입원 날짜별로 신청해야 한다.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항목의 선택진료를 위임하는 경우 위임란에 표시토록 했다. 선택진료를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동일 질환으로 진료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후 진료행위도 선택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했다.

입법예고시 병원계의 반발을 불러온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 게재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입각해 그대로 유지, 선택진료비 적정 납부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의 기재항목 및 내용을 실제 의료기관 현장에 미리 적용, 대기시간 증가 등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진료업무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