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필수예방접종 예산 2천억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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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예산 2천억 '쿨~쿨'


[ 2011년 09월 26일 03시 33분 ]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들은 30% 수준에 불과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고, 행성이하선염, 수두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유재중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필수예방접종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에 대한 정책만족도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30% 비용지원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47.9%만이 알고 있다고 답해 지난 2009년 조사의 60.2%보다 오히려 낮아진 인지도를 보였다.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30%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답변은 22.5%에 불과해, 전년도 조사의 40.0%에 비해 2배 가까이 하락했다. 30% 수준인 비용지원에 대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93.8%로 압도적이었으며, 100% 전액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50.2%) 이상을 차지했다.

국민들은 이처럼 필수예방접종 지원수준 확대를 강력히 원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수예방접종 예산집행률은 2009년 14.4%, 2010년 19.4%로 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만족도가 급감한 것은 저출산정책 전반의 정책체감도가 낮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저출산정책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와 같이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예산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5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유행성이하선염과, 2배 늘어난 수두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데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이 의원도 2007년 1028억, 2008년 1081억, 2009년 1214억, 2010년 2223억 등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증가 추세에 맞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지만 이월·불용액이 많아 예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용과 전용을 통해 다른 명목의 예산을 전염병 관련 예산으로 당겨왔으나 정작 이를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2007년의 경우 이월·불용액은 131억원, 2008년 144억, 2009년 372억, 2010년에는 883억원이나 됐다.

이재선 의원은 "주어진 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한 가운데 이월과 전용마저 주먹구구식으로 이뤼지고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대폭적인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