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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실직자 15만명 등 50만명 위기"
[ 2011년 09월 26일 02시 48분 ]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방침으로 향후 15만 명의 종사자와 가족을 포함한 50여만 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초래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약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돼 정부정책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은 오늘(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제약업계는 이 같은 방침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정부가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약가인하에 따른 3조원대의 제약업계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 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발생,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천여 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들까지 확대할 경우 최소 50만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재선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 실직사태와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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